법령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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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세심사청구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임승민 1 황해진 1 하종홍 1 전성환 1 정지철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1975년

1. 대법원 1975. 9. 23. 선고 75누12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1975.11.1.(523),8662]
   행정처분취소
   국세심사청구법 국제심사청구법

1974년

2. 대법원 1974. 5. 14. 선고 73누242 판결
  [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22(2)행,3;공1974.6.1.(489) 7860]
  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심사청구법 행정소송법

1973년

3. 대법원 1973. 3. 13. 선고 72누224 판결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집21(1)행,052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심사청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72년

4. 대구고등법원 1972. 11. 8. 선고 72구83 판결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심사청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9년

5. 대법원 1969. 11. 11. 선고 69누122 판결
  [과세처분취소][집17(4)행,003]
   과세처분취소
   국세심사청구법

6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9누2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17(1)행,066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심사 청구법 국세심사청구법 민법

1968년

7. 대법원 1968. 3. 19. 선고 67누100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16(1)행,01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심사청구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67년

8. 대법원 1967. 9. 5. 선고 67누93 판결
  [과세징수처분취소및징수액반환][집15(3)행,001]
   과세징수처분취소및징수액반환
   국세심사청구법

1966년

9. 대법원 1966. 9. 20. 선고 66누59 판결
  [물품세부과처분취소][집14(3)행,002]
   물품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심사청구법

10. 대법원 1966. 5. 31. 선고 66누40 판결
 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집14(2)행,014]
  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심사청구법 행정소송법

1965년

11. 대법원 1965. 12. 21. 선고 65누109 판결
  [세금부과처분취소][집13(2)행,055]
   세금부과처분취소
   국세심사청구법 국세심사청구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65. 10. 26. 선고 65누95 판결
  [과세처분취소][집13(2)행,029]
   과세처분취소
   국세심사청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